●균형 깨지면 나타나는 현상 –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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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서나 균형은 중요하다.사회가 흐트러지거나 살기 어려워지면 개인이나 사회나 균형을 잃는다. 균형 잡힌 사회는 안정적일 때 국민이 살기 좋을 때 평안할 때 이루어진다.

선거에서 국회의원을 선출해 대통령을 뽑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편향이 나타나는 경우는 언제나 사회나 개인이 살기가 어렵다고 느꼈을 때다.군중심리가 작용하고 있어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킬 때 균형이 깨지고 있다.극도의 분열, 계파 간 갈등, 개인 간 이견 등이 결집해 나타나는 현상이 균형이 깨지는 것이다.우리는 정치를 보면서 나라의 균형이 깨질 경우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지 분명히 보고 있다.소수의 의견은 무시되고 국민이 힘을 잃으며 어떤 의견 표명도 청취되지 않는 현상의 정치인의 의도대로 정책이 난무하고 백성들은 그냥 당하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것이다.

민주국가에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조차 이제는 짓밟히고 있다.코로나 델타 변이가 마침 세계를 강타하면서 보기 좋게 국민이 모여 의견을 표출하는 집회의 자유까지 밟았다.

자유민주주의 세계를 얻으려고 탈북했다가 남한에서 남한으로 피난 나온 그 시대는 급속히 옮겨가는 세상에서 잊혀지고 있다.

균형 잡힌 사회가 안전한 나라다.독재가 좋을 때도 있다. 나라가 전쟁 직후라든가 너무 가난해서 소나무 줄기를 뜯어서 국민들이 너무 배고파서 대변조차 제대로 볼 수 없게 되는 항문이 터질 정도로 가난한 나라가 되었을 때 학교를 제대로 다닐 수 없다는 지적이고, 백성들이 떨어졌을 때 위정자들이 내 정신을 가지고 진정으로 나라의 부강과 평안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애국자들이 강한 독재를 펼치면 그 나라는 곧 성장하게 된다.

하지만 우리의 시점은 가난한 시대를 모두 통과하고 먹을 것이 넘쳐 음식물 쓰레기를 어디에 처리해야 하는지, 옷장에 넘쳐나는 옷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어 의류함에 되돌려 결정하고, 온 국민이 한 대의 자동차씩은 각 가정에 가지고 있고 도로는 일직선으로 이어져 있어 가는 곳마다 아름다운 나무와 꽃공원 즐길 수 있는 곳이 가득하고 IT 강국에서 온 국민이 손에 컴퓨터를 소유하고 다니는 스마트폰 시대를 살아 누구나 의미만 있으면 충분히 배우는 세계 지식이 인터넷 검색을 하면 언제든 볼 수 있는 그런 나라에서 살고 있다. 우리 아이들을 보라! 대부분 대학에 진학해 있고 한글도 배우지 못하는 시대의 아이들은 아니다.야학에 부모가 여자라고 매를 들고 따라다니는 나라도 아니다.

이럴 때는 독재가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독재로 나라를 경영해도, 사회의 어떤 단체를 이끌어도 안 된다. 왜냐하면 나보다 똑똑하고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도 많고 공론을 통해 더 나은 결론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파가 있어야 다른 의견을 수렴할 수 있고 나와 전혀 다른 생각을 하는 방향으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회를 통합할 수 있는 자가 위대하고 훌륭한 것이다.여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자, 골고루 국민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작금의 일을 보면 가슴이 아프다.반대파에게 제갈을 물리고 자기 뜻만 고집하는 사람들, 유치원생들의 사고를 갖고 사는지. 나 이외에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하는 아이들-그들은 싸우며 자란다. 스스로 뇌가 성장하고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을 때 이들은 장난감을 빼앗지 않고 타협할 수 있고 양보할 수 있으며 성장하게 된다.

국회에 있는 사람들은 학력도 다 대졸 이상 아니었나!이들은 건너다녔는지, 왜 자꾸 어린 유치원생의 길을 가는지, 욕심이 많으면 역주행을 하는 것 같다.드라마만 역주행을 하는 게 아니라 국회조차 역주행을 한다.

무엇이 무서운가??국민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국민이 무슨 말을 하든 듣고 생각하고 판단해야 하지 않을까……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리며 가수나 연예인처럼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을까.그들의 멘탈은 너무 강해서 악플에 쓰러지는 사람은 없는 것 같다.그래서 국회의원이 되겠지! 아무나 국회의원이 돼 정치를 할 수 있을까.

국민의 입을 막고 눈을 가리고 귀를 가려서는 안 된다.더 나은 나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치인은 애국심을 갖고 나와 반대 의견을 내는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어야 하고, 내가 틀렸을 때 정직하게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한 사람이 진정한 나라 국민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다.

무슨 법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고 뭐가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는가.한 가정에서도 감정에 의해 기분에 따라 살지 않는다.이혼 가정이 계속 늘어나는 게 무슨 연고이고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고 신혼부부가 아이들을 낳아 키우지 않는 것도 같은 맥락이 아닐까 싶다.

감정조절, 속도조절, 인내하는 법을 알면서도 인생을 살 만큼 산 분들이 염치없이 국민 앞에서 싸우고 포용하지 못하는가….

우리 조국, 우리나라처럼 지켜내는 정치인이 되기를 바란다.세계 앞에서 부끄럽고 불쌍한 나라로 전락하려는 것인가…. 국민이 탈출하려고 비행기에서 떨어지는 사람들로 만들려고 하는 것인가….

제발 국민과 국가를 위해 싸우지 말고 의견을 좁히고 남의 의견도 듣는 통합해 나가는 나라로 만들어 주세요!

우리 국민은 정신 차리고 계파 간 갈등을 일으키지 말고 균형 있게 투표하여 혼란 없는 나라에서 삽시다. 국민을 통합해 나가는 평안한 사람이 리더가 될 때 나라가 안전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언론중재법 일방 처리라는 제목은 이제 경제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어서는 안 될 일이 아닐까요?누구를 위한 나라에서 누구를 위한 정치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