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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움 앞에서 움찔하고 있는 아동·청소년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렇다고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털어놓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평소 채팅 앱이나 문자, 전화를 통해 이야기를 나누며 신뢰감을 쌓은 사람이 순식간에 악마로 돌변해 그들을 길들이려는 나쁜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온라인 그루민’도 법망 속에 따라 보다 구체적인 처벌 기준을 두게 되었습니다. 여가부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아천법1) 개정의 주요 사항을 검토하여 이 내용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디지털 성범죄 위장 수사는 어떻게 구성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이 글에서 말하는 ‘아천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줄여 말한 것이다. 법률상 정식 약칭은 ‘청소년 성보호법’이지만 실제 언론에서는 ‘아천법’을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
온라인글루민,정확한의미가무엇인가?영어 사전에서 확인 가능한 온라인 글루민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채팅 앱과 같은 온라인 미디어를 통해 신뢰 관계를 형성한 뒤 약점을 잡고 성노예 혹은 돈벌이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범죄.네이버 영어사전 신조어사전 – ‘online grooming’의 정의인데, 이 내용보다는 실제 아천밥에 담긴 정의 및 처벌 조항을 살펴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①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2.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
- ②19세 이상인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대한민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찰추이 목적의 대화 등) 상 법률 조항 중 제2조제4호가 가리키는 내용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4.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라고 하는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의 성사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 직무·편의 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청소년에게 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A. 성교 행위나 구강·항문 등 신체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이다. 자위행위 대한민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중 온라인 그루밍 등 디지털 성범죄, 그동안 파악하기 어려웠던 이유는…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를 하고 증거를 수집해 범죄 혐의점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런데 온라인상 대화를 지원하는 앱 중에는 비밀 채팅방이라고 할까, 일정 시간이 지나면 기록이 삭제되는 방과 같은 ‘수사를 골치 아프게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심증은 분명한데 물증이 부족해 끝내 범인을 명확히 확정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여성가족부가 내놓은 방법이 바로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입니다. 말 그대로 경찰이라는 신분 대신 다른 신분(ex:일반인-특히 아동·청소년)인 것처럼 위장해 피의자에게 접근한 뒤 이곳에서 얻은 대화 내용을 있는 그대로 수집해
① 성적 욕망 및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유발하는 ②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대화를 하면서 ③ 성행위를 유인 및 권유하는
온라인 그루밍을 했음을 입증하는 방법입니다.
이 수사 방법이 도입되면 이전보다 훨씬 쉽게 온라인 그루밍 행위를 하는 범인을 선별해 처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잠깐만! 디지털 성범죄 수사 특례 조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이 문단의 모든 자료는 톡톡이 직접 제작했습니다.우선 기본적인 수사 특례에 대한 설명은 축약 없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분 비공개 수사 및 신분 위장 수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청법 제25조의2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 아래에 있는 제25조의3부터 제25조의9까지의 내용은 상기 제25조의2에서 설명한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의 구체적인 진행방법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핵심을 알기 쉽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자료 수집 목적의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때에는 담당 사법경찰관리(이하 경찰)가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의 장에게 승인을 요청하는데, 이것이 승인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됩니다. 신분 비공개 수사는 별도로 연장할 수 없습니다.
신분 비공개 수사 정도만으로는 디지털 성범죄의 명확한 증거 수집이 어려운 상황에서 신분 위장 수사를 개시하려는 경우에는 담당 경찰이 검사에게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허가를 청구하게 되며 법원이 수사를 허가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합니다.
다만 신분 비공개 수사와 달리 신분 위장 수사는 필요한 경우 법원에 소명 절차를 거쳐 최장 1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신분 위장 수사는 긴급하면 법원의 허가를 받기 전에도 개시는 가능하지만 완료될 때까지 계속 무허가 수사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무허가 개시 직후 48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수사 진행이 48시간을 기해 강제로 중지됩니다.
신분 비공개 수사 및 신분 위장 수사를 통해 얻은 증거자료 등 결과물은 정해진 목적 범위 내에서만 활용하여야 하며, 그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디지털 성범죄 및 관련 범죄의 수사, 소추, 예방, 징계2) 증빙자료 수집 대상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활용 3)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활용
신분 비공개 수사 자료는 국가경찰위원회 및 국회에서 연구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담당 경찰은 상급기관으로부터 원활한 수사를 위한 각종 지원 및 교육을 받게 됩니다.
수사과정 중 알게 된 개인정보 등의 사항은 공개 또는 누설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한편 비공개 또는 위장수사 도중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사유(여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예가 ‘사칭’입니다)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손해배상사유를 발생시키는 등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이것이 수사를 위해 부득이한 일이었다고 판단되면 면책됩니다.피해자에게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디지털 성범죄. 성적 수치심 및 성행위 유발 등 미성년자 성착취 예방 목적으로 법률까지 개정된 만큼 온라인 그루밍이라는 추악한 범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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