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서 정한 선을 넘으면 다수의 관심이 쏠리는 것이고, 많은 사람의 시선이 쏠리게 되면 방비를 위한 방법을 찾아 나서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는 업무상 과실치상 처벌이 본래 주어져야 할 정도보다 심하게 나와버린 정황이 어땠는지 전해진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가 결정됐다면서요? 오래전 경기도에 위치한 공장에서 감독자로 근무하던 송씨는 오씨가 작업하고 있는 줄 모르고 기계를 가동해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송 씨가 형사 사건에 직면하게 됐는데요.
그 당시 원심법원에서는 송씨가 초범이고 피해를 본 오씨를 위해 많은 금전을 공탁한 점 등을 감안해 실형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검사는 원심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다는데요.
향후 항소심이 진행됐지만 법정에서는 원심이 법령을 옳지 않은 방식으로 원용하게 되면 선고 결과에 적용을 미치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1심 판결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며 “검사의 양형부당에 관한 내용에 대해 판결을 생략한 채 다시 송씨의 일에 관해 판정해야 한다고 봤는데요.
실체적으로 법정형으로 징역형과 관련되어 버린 점을 밝혀 법령적 응용에 관해 부적절한 진전이 되어 판결에 관해 영향을 준 원심의 결론을 파기해야 한다고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형법 제268조에서는 업무상 과실치상 처벌에 대해 금고는 5년 이하로 내려지고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도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원심을 맡은 법원에서는 금고나 벌금이 아닌 교도소 형을 선고함으로써 법률 응용에서 명확하지 않았던 국부가 실재했음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결국 송씨가 얻은 결과는 교도소에서 강압적으로 노동을 6개월간 하는 것이 아니라 교도소 투옥만으로도 노역은 하지 않는 형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수정됐다고 합니다. 강제적인 노역을 시키는 교도소형이 주어진 대신 강압적으로 노역을 하지 않는 금고형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를 보시면 법안의 활용에 유의하고 명쾌한 이해에 기초한 논증을 해야 함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2심 판결이 나오기 전에 검사가 특정 형사적 이슈에 대해 법정에 심판을 요청하는 것 자체에서도 소극적인 사안 판정이 요청되었기 때문에 지켜볼 부분이 있었습니다.
형사적인 물의와 관계가 있는 경우의 경우 검사가 특정 형사적 안건에 대해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는지, 그러한 사항에 따라 징벌의 부과 경향이라는 것도 매우 다를 수 있으므로 상세한 법조인의 협조가 극히 대처에 중대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점과 관련해서 법률가를 통해서 대비해서 불기소를 이끌어낸 전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급하게 법조인 사무실에 내방하게 된 위씨는 교육기관이 운영하는 병원에 재직하던 교수로 수술 위험 또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경향이 매우 강한 것으로 간주됐습니다.
갑작스러운 변동으로 위씨가 서둘러 수술을 집도하게 되면서 위씨는 자신의 분야가 아닌 다른 전문분야 의료진과 서로 충만한 의견을 교환하고 환자에게 적절한 수술방법을 선택하게 되면서 업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수술을 마치게 됐는데 환자 지씨는 위씨가 적절하지 않았던 방편을 선택하게 되면서 증상이 매우 악화됐다며 위씨가 업무상 과실치상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호소했다고 합니다. 위험을 감수한 채 수술을 했지만 감옥에 갈 위기에 처한 위 씨였습니다.
난처한 상태에 빠진 위 씨는 법조인에게 협조를 요청했고 법 절차로 맞섰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상에 대해서는 관련 지식을 갖춘 법률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염증을 느끼고 있는 견문 등을 토대로 하게 되기 때문에 위씨가 수술을 하고 일정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를 모두 준수했다고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위씨가 업무상 과실치상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는 논평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또 환자 지씨도 수술을 받은 뒤 증상이 심해지거나 새로운 상흔을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도 알렸습니다.
그렇게 위씨의 관점에서 강하게 표명할 수 있는 항목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구하게 되었습니다. 각별히 법률전문가들은 위씨가 검찰청취를 받으러 가게 된 시점에서도 위씨가 힘들게 힘든 시간을 거치지 않도록 합석해 업무상 과실치상이라는 죄에 대해 충분히 해명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조력했습니다.
이처럼 법조인들은 세밀하게 법률에 관한 원리를 분석하고 논증하여 타당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위씨 측에서 해결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에 도래하게 됐음에도 법률가들은 과도한 징벌을 받지 않도록 여러 가지로 조력하게 됐습니다.
급기야 검사는 물의를 일으킨 혐의가 있는 위 씨가 의료행위로 실수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본 사안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는데요.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 죄는 상세한 분석을 통해 혐의가 인정되고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조인을 거쳐 항목을 명확하게 파악한 후에 과정을 진행해보기를 권장하며, 자신에게 주어지는 것에 대해 주의 의무를 지키고 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를 게을리하고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의 피해를 입히면 업무상 과실치사상 처벌 대상이 되므로 주의하여 대안을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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