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청호 행정사입니다.
비가 온 후라 날씨가 정말 추워졌네요.
다들 옷 따뜻하게 입고 항상 감기 조심하세요.
오늘은 음주운전 탄원서의 효과적인 작성 요령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음주운전 두 가지 처벌]
술을 마시고 핸들을 잡았다가 단속에 적발되거나 사고가 났을 경우 두 가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는 징역이나 벌금 같은 형사처벌
두 번째는 면허 정지 또는 취소와 같은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
형사와 행정은 각각 다른 종류로 형사는 경찰, 법원에서 다루고 있으며 행정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기 다른 대응을 해야 합니다.[음주운전 탄원서 효과]
탄원서는 형사와 행정 둘 다 필요합니다.
본 문서는 검사가 형량을 결정할 때 영향을 미치는 서류 중요한 서류입니다.
여기서 형량이란 형벌의 정도 또는 형벌의 양을 정하는 것입니다.
검사가 탄원서를 포함한 서류를 참고하여 형을 결정하게 됩니다.
본 문서는 일반 본인이 아닌 가족이나 지인이 제출하게 됩니다.
제3자의 입장에서 본인을 나타내기 때문에 신뢰성이 높고 본인의 신원을 확실하게 해주기 때문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발률이 높은 범죄이므로 재범 가능성은 형을 결정할 때 중요하게 고려되는 사항입니다.
피의자가 선처를 받고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지 않도록 옆에서 적극 돕겠다는 것을 전해주시면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나서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의 합의서는 매우 중요한 양형요소이므로 최대한 노력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음주운전 탄원서 효과적인 작성 요령]
정해진 양식이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작성하면 좋을텐데요.
양식이 없어 혼자 쓰기가 어려운 문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변명이나 변명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넣는 게 맞지만 변명이나 변명처럼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양형에 영향을 미친다 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서에 처벌 감경 요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어떤 요소가 어떻게 포함되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저희는 초도 상담을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음주운전 탄원서 작성 요령]
- 매수는 보통 2~3매가 적절합니다.
- 2. 자필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 3. 본 문서를 작성하는 목적을 잘 생각해서 써야 합니다.
- 4. 양형요소는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 양형요소에는 ①범행 후 정황 ②피해자에 대한 관계 ③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④범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 위와 같이 4가지가 있습니다.[동영상]
음주운전 탄원서 효과적인 작성요령 오늘은 음주운전 탄원서 효과적인 작성요령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포스팅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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