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진 아웃, 스리아웃 벌금 1심 이후 징역형 구형 검사 항소 기각
● 사건 발생 개요 P씨는 직장인으로 그날은 끝나지 않은 업무 때문에 조금 늦게까지 야근을 하게 됐고 퇴근 후에는 제휴사 직원들과 함께하는 식사 일정이 있어 서둘러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그런데 일을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하다 보니까 저녁을 거르게 되었고, 우선 식당에 와 있던 제휴사 몇몇은 이미 취해 있었던 적도 있고, 적당히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 술을 조금씩 마시면서 적당히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안이 나왔을 때는 중간에 빠지는 것이 신중해서 같이 가게 되었고, 거기서 맥주도 마시게 되었습니다.이렇게 밤 11시쯤 돼서 술자리가 정리되자 P는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했는데 잠깐 눈을 감겠다는 게 새벽 3시쯤까지 잠들어 버린 것이었습니다.놀랍게 잠에서 깬 후 조금 자고 일어나서 그런지 술김이 빠진 것 같아 그때부터 운전을 하다가 곧 경찰에 단속된 것입니다.
● 사건 발생 개요 P씨는 직장인으로 그날은 끝나지 않은 업무 때문에 조금 늦게까지 야근을 하게 됐고 퇴근 후에는 제휴사 직원들과 함께하는 식사 일정이 있어 서둘러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그런데 일을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하다 보니까 저녁을 거르게 되었고, 우선 식당에 와 있던 제휴사 몇몇은 이미 취해 있었던 적도 있고, 적당히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 술을 조금씩 마시면서 적당히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안이 나왔을 때는 중간에 빠지는 것이 신중해서 같이 가게 되었고, 거기서 맥주도 마시게 되었습니다.이렇게 밤 11시쯤 돼서 술자리가 정리되자 P는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했는데 잠깐 눈을 감겠다는 게 새벽 3시쯤까지 잠들어 버린 것이었습니다.놀랍게 잠에서 깬 후 조금 자고 일어나서 그런지 술김이 빠진 것 같아 그때부터 운전을 하다가 곧 경찰에 단속된 것입니다.
*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51%(면허 취소)로 만취 수준으로 높게 측정되었고, * 사실 과거에 이미 2차례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어 이번에 음주 3진 아웃 사건이 위기에 다가왔습니다.->이번이 음주운전 쓰리아웃에 해당
● 교통전담검사 출신 법률가의 조력 및 수사와 재판 결과는?! 참고로 지금은 3차가 아닌 2차 단속 때부터 윤창호법 2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적용하여 엄격히 통제하고 있는 추세이며, 만약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대인이나 대물사고(중앙분리대, 가로등, 주/정차된 차량 등)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피해가 경미한 정도라도 검찰이 그 밖에 혈중 음주 수치, 동종전과 경력, 사고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부분 정식 기소를 통해 엄벌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전담검사 출신 법률가의 조력 및 수사와 재판 결과는?! 참고로 지금은 3차가 아닌 2차 단속 때부터 윤창호법 2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적용하여 엄격히 통제하고 있는 추세이며, 만약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대인이나 대물사고(중앙분리대, 가로등, 주/정차된 차량 등)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피해가 경미한 정도라도 검찰이 그 밖에 혈중 음주 수치, 동종전과 경력, 사고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부분 정식 기소를 통해 엄벌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1심 재판에서 음주삼진아웃 벌금 등 매우 유리한 선처를 받았는데 공판검사가 피고인의 죄책에 비해 형이 너무 가볍다고 보고 1심 상습 쓰리아웃 음주벌금 선고에 불복해 검사 항소를 진행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고, 바로 이 사건도 검사 항소까지 진행된 사건입니다.
음주운전 징역형 처벌 가능성이 높은 위기 상황에서 김경환 검찰 출신 법률대리인이 P의 사건을 직접 맡아 수사/재판의 모든 단계를 그간 쌓아온 노하우와 다양한 성공 판결을 이끌어낸 경험을 바탕으로 조력해 1심에서 쓰리아웃 음주운전 벌금(2,000만원)을 선처받을 수 있었지만 곧 서울남부지법 관할 담당 검사가 항소를 법원에 제기한 것입니다.
* 실제로 서울남부법원의 원심판결 결과,* 실제로 서울남부법원의 원심판결 결과,사실 실형을 구형하고 엄벌을 주장하는 검사의 항소에 대응하는 것은 정말 신중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만약 2심 재판에서 실형 구형 검사의 강력한 주장을 인용해 음주운전 항소 재판부가 판결을 고쳐 쓸 경우 징역형/실형 엄벌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또한 이러한 교통 사건은 보통 2심까지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의 법적 대응도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고 반드시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이번 사건 직장인 P 역시 여러 지방법원으로부터 검사 항소기각 승소 판결을 거둔 사실이 있는 김경환 변호사의 조력을 끝까지 받았고, 결국 판사도 변호인 의견을 참작해 ‘항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실제 2심 판결의 결과* 실제 2심 판결의 결과* 실제 2심 판결의 결과의뢰인은 자신의 차례 선고를 기다리면서 앞 사람이 법정 구속돼 나오지 않는 경우도 보면서 속을 태워야 했는데요. 이번에 매우 유리한 판결을 통해 법정을 나와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굳은 결심을 하고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최근까지 많은 분들이 이러한 유사한 내용으로 항소심 문의를 하고 계시지만 아래에서 실제 승소 사례도 참고하시어 보다 자세한 질문은 직접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WITH-LAW 및 기타 판례1. 음주 3진 관련 사례 중2. 다른 기각판례 중検出された言語がありません。
入力言語を確認してください。検出された言語がありません。
入力言語を確認してください。ウィズロ法律事務所 ソウル特別市瑞草区瑞草大路347瑞草クローバータワー7階702ウィズロ法律事務所 ソウル特別市瑞草区瑞草大路347瑞草クローバータワー7階702ウィズロ法律事務所 ソウル特別市瑞草区瑞草大路347瑞草クローバータワー7階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