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4대 보험제도를 실시하여 국가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생활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각 보험마다 가입 기준이 다르고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가입 및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로 근무하는 대다수는 사회보험 4종류 모두 가입하고 있지만 근로자의 형태와 계약에 따라 가입이 어려운 보험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는 현재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만 가능한데요. 기존에는 고용산재보험 모두 가입이 어려웠지만 산재보험을 비롯해 올해 7월부터 고용보험 또한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오늘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산재 가입기준을 알아보고 해당 업무를 대신해 수행할 신고관리대행사를 소개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특수고용직, 특수고용직 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지만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는 직종에 종사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특수고용직은 주로 한 사업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 제공하고 있으며 노무제공에 따른 대가로 보수를 받아 생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기존에 사회보험제도 적용이 안돼 어려움을 겪었지만 현재는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제도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상황으로 바뀌면서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받게 됐습니다.
특수고용직 고용 산재보험 가입 기준?
- 산재보험 2008년 7월 1일 시행으로 시작하여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자차운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전속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전속대리운전기사, 방문강사, 방문판매원, 렌탈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원, 화물차주, 소프트웨어기술자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각 직종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해당 사항을 충족하는 특수고용직인지 확인 후 가입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2)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과 달리 가입 가능한 직종이 다르기 때문에 이 또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방과후학교 강사,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방문판매원, 가전제품 배송 및 설치기사, 렌탈제품 방문점검원, 택배기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학습지교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가 해당됩니다. 고용보험은 산재와 달리 만 65세 이후 신규로 노무제공 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월 보수액이 80만원 미만인 경우 적용 제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용 산재보험료 산정 및 부과는?
산재보험은 특수고용직 직종에 따라 보수액과 평균임금이 산정되고 있습니다. 월 보험료는 월 보수액과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결과이며, 산재보험료율은 종사자가 소속된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보험료 부담은 사업주와 종사자가 각각 1/2씩 부담하고 사업주가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분을 원천공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월 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자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청구합니다. 고용보험 요율은 1.4%를 적용하고 있으며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균등하게 1/2씩 부담합니다. 산재보험과 마찬가지로 사업주가 종사자의 부담분까지 원천공제하여 납부합니다.
특수고용직 고용 산재 관리 대행사를 찾는다면?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은 4대 보험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고용노동재해보험 신고 및 관리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일반 근로자의 4대 보험관리, 예술인 고용보험, 특수고용직 고용산재보험 업무를 수행하는 보험사무대행 전문기관이므로 업무처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매년 새롭게 변화하는 법안에 맞춰 사전에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사업장의 업무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동법 전문가인 노무사가 직접 관리를 하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4대 보험 전문직원이 함께 업무처리를 하고 있어 업무상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특수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의무가입이기 때문에 만약 가입하지 않은 채 갑자기 공단에서 점검을 할 경우 보험료 추징뿐만 아니라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 불이익이 발생하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으로 미리 준비하는 것을 권하고 싶은데요. 특수고용직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신고관리 서비스 이용에 관한 문의 또는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대표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전문 노무사가 자세한 내용을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