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에 억울하게 휘말리기도 하고 어려운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최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검사가 항소하고 이를 방어하기 위해 법무법인 로인 형사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분이 계셨습니다.사문서 위조는 개인이나 사회, 회사 등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있어 강력하게 처벌받는 추세입니다. 또 공소시효가 비교적 긴 편이라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억울하게 혐의를 받을 경우 경찰 수사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231조 (사문서 등의 위변조)
제231조부터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서 정하는 형에 처한다.형법 제234조 (위조사문서 등의 행사)
법무법인 로인에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은 한 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총무 역할을 하던 중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해당 지주택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었던 A씨의 도장을 보관하던 의뢰인이 A씨의 도장을 허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해 비법인 사단의 승인 신청을 취하하기로 했고, 이 과정에서 취하서를 위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해당 토지주택은 문제가 발생해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됐고, 비대위가 조합 운영에 관한 문제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비대위 위원장이었고 의뢰인은 총무로 일하던 중 세무서에 비법인 사단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A씨가 갑자기 조합 정상화를 위해 임원으로 출마할 예정인데 비대위원장직을 겸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받을 것 같아 위원장직을 사퇴하겠다며 사퇴 후 새로운 위원장 선출에 관한 논의를 하던 중 기존에 제출한 승인신청서를 취하하고 새 위원장 명의의 승인신청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보관하고 있던 A씨의 인감을 날인한 취하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접수하였고, 새로운 위원장 명의의 승인신청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후 조합 임원으로 활동하던 A씨와 비상대책위원회 사이가 나빠지면서 발생했는데, A씨가 의뢰인이 자신의 도장을 날인해 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을 문제 삼아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경찰에 고소하게 된 것입니다.
1심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비대위가 결성될 때부터 의뢰인이 그 사무를 대리하고 있었고, A씨가 위원장직에서 사퇴하고 새로운 위원장이 선출되어 그 명의로 세무서에 신고해야 했습니다. 세무서 역시 새로운 대표자가 기재된 신청서를 접수하기 위해서는 기존 신청서를 취하하도록 안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아무런 문제제기도 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사이가 나빠지자 문제 삼기 시작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의뢰인이 A씨의 도장을 날인해 취하서를 작성 및 제출하는 것에 대해 A씨의 추정적 동의나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었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불복한 검사는 항소했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이 명의자인 A씨로부터 직접적인 위임을 받지 않아 묵시적 승낙이 없었음이 인정되고 의뢰인도 이를 미필이긴 하나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판결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이에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취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에 대한 A씨의 추정적 동의나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고, 당시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는데도 의뢰인과의 사이가 나빠지자 뒤늦게 문제삼기 시작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판결이 타당하여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의뢰인은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살다 보면 억울한 일에 휘말리거나 누군가의 싸움에 희생되는 일도 종종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의뢰인 역시 해당 비대위 총무 역할을 충실히 했을 뿐인데 사이가 나빠져 억울하게 의혹을 받게 됐는데요.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경우 초기 대응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며, 만약 정말 잘못을 저지른 경우에는 초기 대응 및 합의 여부에 따라 선처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법무법인 로인은 형사전문 변호사가 직접 1:1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법무법인 로인상담 대표번호 1600-315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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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288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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