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보험법]산재승인시 보상, 산재비급여의료비 보상(개별요양급여제도),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 발생 시 해당 근로자에게 보상을 합니다. 재해에 의한 보험 급부 이외의 실제 현물로 지불되는 재해 처리 비용을 크게 직접 비용과 간접 비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출처 : 산업재해로 인한 비보험비용에 관한 연구, 고성석, 한국산업안전학회지, 2001

출처 : 산업재해의 경제적 손실비용에 관한 연구, 박찬임, 한국노동연구원

산재로 승인되면 산재 노동자는 아래에 해당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요양급여 : 진찰, 검사, 치료, 수술, 재활, 간호, 이송휴업급여 : 평균임금의 70% 장애급여 기타 : 유족급여, 장례비, 간병료, 상병보상연금, 유족특별급여, 장애특별급여, 후유증상진료제도 등

산재보상법 포스팅 참고 http://blog.naver.com/toughsun84/222252077822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이야?” 우리가 흔히 말하는 4대 보험은 1) 국민연금 2) 건강보험 3) 고용… blog.naver.com 산재로 인해 발생한 질환에 대한 치료는 당연히 요양급여에 해당하고 무료입니다. 기본적으로 산재와 무관한 질환 또는 비보험 진료에 관한 비용은 환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그런데 산재 치료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비급여 의료비가 발생합니다. 실제 절단 또는 화상 환자의 경우 비급여 의료비가 전체 의료비의 30~40%에 해당합니다. 또한 상급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MRI, 상급병실료 등 많은 비급여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개별 요양 급여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별 요양 급부 제도

출처 : https://www.comwel.or.kr/comwel/medi/parm/sysm/sysm01.jsp 근로복지공단은 1999년부터 개별요양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심의 후 비급여의료비 지원 가능 의료기기, 치료재료, 약제, 수술, 검사, 재활보조기, 치과보철 등 다양한 비급여요양급여 지원 불가피하게 비급여 항목을 사용할 이유가 있어야 한다.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

근로복지공단은 2021년 6월 9일부터 산재 노동자가 부담한 진료비용이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의료기관 또는 공단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 시행과다.본인부담금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30일이내 산재근로자에게 직접환불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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