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유형 중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나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증건인멸의 우려 등이 있을 경우 구속영장이 청구됩니다.보통 긴급체포나 현행범 체포로 경찰서 유치장에 인치된 상황에서 구속영장이 신청됩니다.대표적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유형은 동종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사건이 있습니다.칼을 사용한 특수 상해나 살인 미수 사건은 초범이라도 대부분 구속영장이 발부됩니다.그 밖에 동종 전과나 유사 전과가 다수 있는 경우에도 영장이 청구됩니다.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 송치돼 관할 구치소로 옮겨집니다.한편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유치장에서 풀려납니다.A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아청법 위반 사건으로 최근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이 있었지만 유사한 아청법 위반 및 기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A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되었습니다.일반적으로 오전 영장 재판을 하면 당일 저녁에는 영장 발부 여부가 확인됩니다.영장 재판은 급박하게 진행되는 만큼 사전에 충분한 자료 준비를 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상황에 맞게 핵심적인 자료를 준비하고 재판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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