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1.7.29. 고용 노동부는 “근로 기준 법 시행령 시행 규칙”일부 개정령 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본안에 대해서 9월 7일까지 국민들의 의견을 수집합니다. 이하에서는 입법 예고된 근로 기준 법 시행령 시행 규칙의 일부 개정령 안의 주요 내용을 보세요. 직장 내 왕따 제재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친족의 범위(시행:2021.10.14.)개정 근로 기준 법은 제116조 제1항에서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가 된 경우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