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상정된 검수완박법안(검찰청법 형사소송법)의 내용은?
김소라 변호사입니다. 그동안 정국을 뜨겁게 달궜던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해 국회 본회의에 27일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예고한 대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해 법안 의결을 최대한 늦추려 했습니다. 그러나 회기가 당초 4월 65월 5일로 돼 있던 것을 민주당이 회기 종료일을 4월 27일로 변경하는 수정안을 의결함에 따라(이른바 회기 분할) 해당일 0시를 기해 회기가 종료되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