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 깨지면 나타나는 현상 –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균형 #미디어 #문채위 #언론중재법 #일치 #반대입장 #기립표결 #자유민주주의 #통제 #손해배상 #가짜뉴스 #판정기준 #모호한판정기준 #미디어 #에 대한 옥죄기 어디에서나 균형은 중요하다.사회가 흐트러지거나 살기 어려워지면 개인이나 사회나 균형을 잃는다. 균형 잡힌 사회는 안정적일 때 국민이 살기 좋을 때 평안할 때 이루어진다. 선거에서 국회의원을 선출해 대통령을 뽑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편향이 나타나는 경우는 언제나 사회나 개인이 살기가 어렵다고 느꼈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