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보상금 조상토지찾기 공탁금 청구권 명의신탁자
명의신탁부동산에 대한 수용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명의신탁자에게 있다고 본 사례 부산지방법원 2014. 5. 2. 선고 2013가합20901 판결수용보상금 조상토지찾기공탁금청구권 명의신탁자 철근콘크리트 : KDS1420, KDS4130 : 공학전공대학 및 대학원생. 건축구조실무자 구조기술사를 위한 지침서 서보현 [사건개요] 종중인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전 1,468㎡)에 대하여 D외 16에 각 1/17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다.원고는 위 소외계층을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 Read more